내년 국가공무원 9475명 증원…당초 계획 1만 2221명 보다 축소

정부의 당초 계획 보다 적은 9475명의 내년도 국가공무원 증원 계획의 구체안이 발표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당초 계획인 1만2221명 보다 2746명 적은 9475명의 국가공무원 정원 증대 계획을 내놨다.
주로 군과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분야에서 증원 수가 감축됐다. 구체적으로 군 부사관은 기존 3948명 증원에서 988명이 감소한 2960명 만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경찰은 해경을 포함해서 기존 3451명을 늘리려던 계획을 대폭 축소해 2593명만 증가시키기로 했다. 기존 계획 대비 858명 줄어든 수치다. 경찰 증원 인력은 대부분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집배원은 기존 계획인 1000명 보다 252명이 줄어든 748명 만 증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할 근로감독관은 기존 800명 증원에서 235명이 줄어든 565명 만 늘리기로 결정됐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이나 감시 업무를 맡거나 외국인 체류 민원을 담당하거나 또는 탈세제보를 처리하는 등 생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일 할 공무원은 기존 계획 보다 413명 적은 272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됐다.
취재결과 국회의 이번 예산 감축은 합리적인 조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인 1만 2221명 증원을 9475명으로 대폭 감축시켰지만 왜 2746명을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군과 경찰 생활안전 분야 등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증원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관한 지침 등은 국회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준이 없다 보니 관계부처들이 모여 증원 규모가 큰 부처들이 조금 더 손해보는 식으로 비슷한 비율의 증원 감소폭을 할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