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료 예산 늘었지만…양육수당은 '동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국회 예산확정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습니다.

양육수당이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4억7천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애초 정부안(3조1663억2천만원)보다 911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기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천877억4천400만원으로 정부안(9천781억100만원)보다 96억4천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입니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는 높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7∼8월 설문조사를 해보니 61%가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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