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청소, 경비 2개 직종 우선 적용 "호봉 VS 정년 연장,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정년연장 65세 청소, 경비 2개 직종 우선 적용 "호봉 VS 정년 연장,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규직화를 서두를 경우 비효율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합니다. 다음달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차례로 도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 ‘일부 직종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정년 설정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9월엔 청소·경비 직종만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서울시는 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과 계약을 맺은 청소·경비 용역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정년 65세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규직 전환 때 자연스럽게 정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외에도 서울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전환 과정에선 경비, 청소 외의 다른 직종에 대한 정년 연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직무급 체계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설관리 직종 등 일부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청소·경비직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도 정년 연장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른 전문가는 “청사관리본부에는 청소·경비직 근로자가 모두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외에 기존 무기계약직도 있다”며 “이들도 함께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연봉 4000만원대의 높은 호봉을 받는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혜택까지 누리게 되기 때문에 호봉을 포기하고 직무급으로 바꾸든지, 정년 연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일자리 로드맵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와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