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에 가맹금이 또 포함? 가맹점주 10명 중 7명 인지 못해

수도권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 소속의 2000개 가맹점 조사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섯 명 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해 가맹점 비용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는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의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됐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다.
우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됐는지에 대해한 질문에서는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 공급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가맹점주 중 63.4%만이 가맹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세명중 한명(31.3%)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다고 응답했다. 이 중 일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기도 했다.
다섯명중 한명(20.2%)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수도, 전기공사 등 시공 추가로 인해 실제 지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의 의견도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