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사법 시험 폐지...누리꾼들의 반응은?

법조인 양성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28일 헌법재한소가 사법시험법 폐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도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Orch****는 "기존의 사시 제도는 법학을 통해서 판검사가 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좁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ajtw****는 "사시 폐지는 권력의 분산을 위한것이다. 그것에 기초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jmju****는 "현대판 음서제이다. 로스쿨은 불공정한제도이다.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한다", euiz****는 "이제 돈 없으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며 로스쿨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아이디 viry****는 "사시와 로스쿨 서로 경쟁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일본도 그렇게 병행 해서 뽑지 않나요?"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병행돼 왔습니다.

사시는 지난달 59회 2, 3차 면접시험을 끝으로 시행된지 54년 만인 오는 3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