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직원 채용 지역 내에서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전년(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이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하고,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이달 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다"면서 "법률이 이달 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 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