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환자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한 병원장 1심서 실형

기사입력 2018-01-22 16: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 년간 환자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 모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환자에게 지체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등 2009년부터 3년간 총 30건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검찰은 5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던 송씨가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판사는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으로 발생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재판에서 "소견대로 진단서를 썼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양 판사는 같은 기간 송씨가 발급한 다른 98건의 진단서는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송씨는 모두 항소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화제 뉴스
  •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시작…당 윤리위 "품위유지 위반 묻겠다"
  • '수능 전국 2등' 아들 사망 군 부실 수사 의혹...재정 신청 기각
  • 인천 빌라서 10대 형제 숨진 채 발견...부모는 뇌사
  • 남욱-유동규 법정서 진실게임 설전…누가 거짓말하고 있나
  • 시드니 해변서 2천500명 누드 촬영...피부암 검진 홍보
  • "우리는 왜 못 이기나"...중국 축구 팬의 절규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