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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청와대에 보고"…사법부 정치 개입 논란

기사입력 2018-01-23 06:50 l 최종수정 2018-01-23 07:32

【 앵커멘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동향까지 보고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정부에 판사들의 동향 등을 수집해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을 파악한 문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의 재판에 대해 문의한 점과, 원 전 원장이 구속되자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파기환송됐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보 판사 모임을 견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문서가 실제 법관 인사에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민감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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