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 변호사 배치

↑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관련 이의제기 현황.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이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이달말까지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폭 전담 변호사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한 이의신청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150건(재심 85건, 행정심판 43건, 소송 22건)에서 지난해 339건(재심 158건, 행정심판 146건, 소송 35건)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배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에게 신뢰가 회복되어 분쟁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