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접견 밤 9시 이후에도 가능해진다

경찰 조사를 위해 유치창에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 야간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족이나 친구의 접견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장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제한 금지를 경찰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유치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만 허용됐다. 이번 개선안은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올 상반기 내 개정할 방침이다.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보장한다. 접견을 금지하려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주무과장 결재까지 받도록 했으며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 안내는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된다.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투명한 외벽만 설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