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 사건` 법조비리로 확산되나...`피의자에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2명 영장

현직 검사 2명이 수사 정보를 피의자 변호사에게 유출한 정황이 내부 감찰에서 발견돼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인호 변호사(구속)의 수사·공판 과정에 연루돼 있어 검찰 간부와 정관계 인사가 개입한 ‘최인호 로비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이날 수사정보 유출 등 혐의로 한 지방 검찰청 소속 추모 검사와 다른 검찰청 소속 최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감찰부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맡은 공판과 관련해 최 변호사에게 분쟁 상대방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부는 추검사가 최 변호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편의를 봐준 것인지 조사했으나 아직 금품 수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추검사가 당시 초임 검사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최 변호사 측과 가까운 검찰 윗선의 지시로 수사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당시 서부지검에 있던 추 검사의 상관은 물론 최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때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검사 역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한 뒤 관련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찰부는 수사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사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추 검사와 최 검사의 비위 연루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는 구속된 수사관 중 1명과 홈캐스트 수사를 함께 한 지휘검사였다. 감찰부는 해당 수사관이 뒷돈을 받고 홈캐스트 관련 수사기록을 관련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최 변호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찰이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6일 최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한 뒤 그가 검사나 수사관 등과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어 왔는지 수사해 왔다. 그는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검찰 고위층과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전 정권 최고위층 인사와 긴밀한 친분을 맺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해 검찰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려 했는지, 검찰이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수사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