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26일 뉴스초점-'미투 한 달' 대책은 어디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지 한 달.
두려움을 무릅쓴 용기 있는 미투 폭로가 성역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뒷짐만 진 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직장 성희롱은 고용노동부·문화계는 문화체육관광부·직권조사는 인권위원회.
부처별로 이렇게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 총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할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성희롱·성폭행'하면 주무부처로 떠오르는, 여성 인권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아예 존재감조차 없지요. 비판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 종합대책을 좀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든 상태.

그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빼니 마니로 논쟁이 벌어지고, 우선 사과하고 사흘만 지나면 잠잠해지니 조용히 기다려보자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진영논리와 연결시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어떤 입장표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가해자도 있고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만도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만, 그럼 이젠 제대로 이런 성폭력이 없어지게 할 대책이 나와야 할 때 아닐까요.

늦은 감이 있지만,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성폭력 대책에 관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인 만큼,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