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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30kg 찌웠는데…꼼수 들통난 2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18-03-25 09:20 l 최종수정 2018-04-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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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30㎏가량 급격히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회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역 꼼수를 부리다가 전과자 신세가 돼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A(21)씨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2016년 초순께 인터넷과 주변 친구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A씨는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 살을 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직전 87㎏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2016년 5월 병무청 신검 당시 107㎏까지 불어 있었습니다.

당시 키가 180㎝인 A씨의 체질량지수(BMI)는 33.3으로 측정됐습니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상 키 161∼203㎝ 기준으로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A씨처럼 BMI 33 이상∼35 미만의 경계선에 있으면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 살을 찌운 A씨는 두 달 뒤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 체중 113.6㎞, BMI 35.2가 나왔습니다.

두 달 뒤 재차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체중 116.2㎏, BMI 36.1이 나와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A씨가 약 6개월 사이에 일부러 찌운 몸무게는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한 A씨의 꼼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급격한 몸무게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병무청과 경찰 조사를 통해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법 제86조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

는 25일 이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빈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재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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