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지방선거 가짜뉴스 엄단…전국 60개청에 전담팀 편성"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일 "'가짜뉴스' 등 주요 선거범죄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 등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9개 지검·지청 소속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했다.
문 총장은 이날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 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 등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138명(27.8%)으로 집계됐다.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 418명 중 거짓말 선거사범이 60명(14.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이뤄진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흑색선전'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직접 인지한 가짜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과 계좌 및 프로토콜(IP) 추적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앞서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와 관련된 각종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