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에 전국 최초 유급병가 도입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시는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었다.
시는 취약 근로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사후 보전해주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1년에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1년에 15일 병가를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장 15일까지 일정 액수의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내에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내년까지 조성하고, 집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복지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