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미사용 군사시설 조사하다 '방치된 탱크'까지 발견

권익위, 개선권고…국방부 "전국 미사용시설 일제 정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해안가의 미사용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기획 조사를 하던 중 '방치된 탱크'까지 발견했습니다.

해안가에 설치된 경계초소 등 상당수 국방·군사시설은 국립공원구역 등에 무단설치·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폐타이어·철조망을 그냥 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뒤 일제 정리 및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안지역 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조사, 선별적 현장조사, 위성사진 활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미사용 시설을 점검하다 발견된 '탱크'는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어 장기간 관리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별로 3∼4개씩의 문제점이 확인되자 아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안'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해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