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발표…'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수정

2020년에 나올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됐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백지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검정교과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일정이 촉박하고, 수업의 기준이 되는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기준이 모두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해 아예 새 교과서 사용 일정을 2년 미루고 집필기준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새 집필기준 시안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역대 역사과 교과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습니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교육부는 각 출판사가 집필진 판단에 따라 연평도·천안함 사건이나 북한 핵 개발 등 내용을 넣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은 집필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추가됐습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집필기준보다 상위 기준인 교육과정에 '남침' 표현을 넣었다"며 "집필기준에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교과서에 '남침 유도설'을 서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을 거친 뒤 7월 초까지 집필기준을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