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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여직원 62% "성폭행 또는 성희롱 피해 경험 있어"

기사입력 2018-05-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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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무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검찰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10명 중 6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계기로 출범했다. 앞서 모든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총 8194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조사대상의 90%인 7407명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은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익명으로 기재돼 밀봉 처리된 응답지는 제3의 조사기관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1.6%가 성희롱, 성범죄와 같은 성적(性的)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임용 기간 3년 이하인 신입 직원 중에서도 성희롱이나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비중이 42.5%에 육박했다.
위원회는 여성 직원의 피해 경험 비중이 높지만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는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소속기관, 검찰 등 총 259개 기관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단 세 차례에 불과했다. 성희롱 관련 고충사건을 처리한 사례도 18건에 그쳤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에 따른 고충처리가 실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를 전담할 장관 직속 전문기구(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를 설치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 각 기관의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는 사건 접수 시 내부결재를 없이 장관 직속기구에 곧장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고충사건 처리를 점검하도록 하고 성희롱·성범죄 고충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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