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승태 조사 시사…KTX 승무원 대법원 '항의'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당시 재판으로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남은 조사이긴 하지만, 조사단은 지난 정부 법원행정처가 민감한 재판에서 청와대와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재판 거래'의 당사자인 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원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승하 / KTX 해고승무원노조 지부장
- "대법원이 분명히 책임이 큰 만큼 어떻게 책임지실 거고, 이것을 어떻게 되돌리실 건지 그 해결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형사 처벌할 사람은 없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은 만큼, 섣부른 수사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기존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대법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