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집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