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재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 과정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재차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지난달 14일 강기갑 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국정조사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청원서를 다시 냈습니다.
민변은 청원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쇠고기 수입 협상 전 과정을 규명하고 유사한 협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