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멘난민` 적극 대응…"난민심판원 신설로 제도 악용 막을 것"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일부가 경제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우려와는 무관한 '취업 이민' 성격의 난민 신청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이의제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정황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난민 심사관을 늘려 심사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주부터 현재 심사 인원이 4명(통역 2명 포함)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 충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난민 심사 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무부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보호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한 신청자는 단호하게 걸러내겠다"며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