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민생사건, 부패수사 전담해 온 특수부, 강력부에 맡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3000명을 울린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163명(구속 66명)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30일 매일경제신문 제7회 검찰수사 경제사건에 선정됐다. 당시 조직원들의 형량은 총 198년에 달했고 유죄 확정 조직원 78명 중 54명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 인력 등이 충분치 않은 일선 지청 형사부 수사로는 이례적으로 큰 성과였다는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론 이처럼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대형 민생 사건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인지·사정수사를 전담해 온 특수부와 강력부에게 맡기고 특수부 등의 자체 인지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
◆ 대형 민생사건 특수부로
검찰은 25일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보이스피싱과 재건축 비리 등 대규모 민생 사건을 정치인·기업인 등 화이트칼라 부패사건을 전담해 온 특수부와 강력부 등 인지수사 부서에 우선 배당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생·인권 수사 중점 추진 방안을 실행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2일 복수의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문 총장은 △ 인권·민생 우선하는 검찰 고유 기능 회복△ 특수부 등 자체 인지 수사 축소 △ 대규모 민생·인권 사건에 특별수사 역량 집중 △ 형사부의 경찰 송치 지휘 집중 등 검찰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천하기 위해 이같은 체질 개선을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총장 취임 1주년 결단"
이에 따라 △대검 인권부 신설(23일 출범) △대검 인권부 인권감독과 소속 인권수사자문관 검찰 직접 수사 원칙적 전수 검토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폐지 △일선 특수부 2곳(창원·울산) 폐지 등의 관련 조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문 총장의 이 같은 과감한 체질 개선 및 조직 개편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문 총장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에 확실히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 뒤라서 더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고위간부 인사와 지난 13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에선 "채용비리 수사단 항명 사태와 수사권 조정 파문 등 내우외환을 거치더니 문 총장 리더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나 법무부장관보다 문 총장이 뚜렷하게 보인 인사였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인사는 단연 文 총장 인사"
우선 지난달 19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문 총장의 협상력과 영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승진)을 처음 배출한 25기 3명 가운데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53)과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49)은 모두 문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검사장으로 승진하고도 대검 부장(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문 총장을 계속 보좌하게 됐다.
인사 발표 직전까지 25기 검사장 승진자는 2명이 거론돼 왔지만 결국 3명으로 늘어난 것도 문 총장의 협상력 덕분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항명 사태를 일으킨 양부남 채용비리 수사단장(57·23기)을 징계하라는 조직 내부의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검장에 앉힌 덕분에 거꾸로 문 총장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법무부 안팎에서 "절대 양 검사장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반드시 일선 검사장에 보임하라"는 요구가 거세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문 총장이 '협상력'을 발휘해 자신의 참모들에 대한 정상적 인사를 관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51·22기)과 차경환 기조부장(49·22기)이 각각 요직인 인천지검장과 수원지검장에 보임된 것도 통상의 인사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 문 총장이 꽤 애를 썼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내우외환이 오히려 약"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보임된 28기 고참 부장급 4명 가운데 2명이 문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는 점도 인사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김남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49)과 예세민 외사부장(44)이 각각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재직했다. 한 검찰 인사 전문가는 "법무부 간부의 서울중앙지검 진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번 28기 인사는 인상적인 사례"라고 평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채용비리 수사단 항명과 청와대 주도의 수사권 조정 파문으로 안팎에서 수세에 몰려 있던 문 총장이 오히려 불리한 지위를 절묘하게 활용해 자신의 참모들을 요직에 승진·중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전직들의 공통된 평가"라고 전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내우외환의 위기가 오히려 총장에게 약이 된 것 같다"고 평했다.
[채종원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