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년째 기금운용 책임자는 공석인데다, 수익률은 0%대로 곤두박질을 쳤는데, 어떤 개편안이 나온들 국민이 믿고 지지할까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연금 개편이 논의 단계라고 해도 국민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무수 / 서울 을지로동
- "(연금수령까지) 공백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때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취직하기 힘든데, 65세 넘어 돈벌이 할 곳이 없잖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한몫합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 상태이고, 전주로 이전하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가사 육아 등의 문제로 관두거나 정원 증가에 따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은 0.49%로, 0%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635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합니다.
▶ 인터뷰(☎)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없이 기금운용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적·전술적 자산 배분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건 있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 비화하는 건…."
정부가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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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