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열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처음 열립니다.
▶ 국회, '깜깜이' 특활비 대부분 폐지
국회가 '깜깜이 돈'이라고 비판받았던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 특활비 중 80%를 반납하고, 최소한으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 BMW 단속 떠맡은 지자체 '골치'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단속을 맡은 지자체들은 골치가 아픕니다. 단속 매뉴얼도,, 단속할 인력도 없는 실태를 MBN이 취재했습니다.
▶ 미, 중·러 기업 등 추가 대북 제재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제재가 남북관계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며 남북 경제 교류가 담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김경수, 내일 구속 여부 결정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내일 밤 늦게 나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 "강제징용 재판거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외교부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관련 거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