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적용 대상 확대한다…아이 2명부터 '다자녀' 인정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8일) 이데일리는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로 정부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제공했던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하향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는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3자녀 가구에 한해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동안 다자녀 기준이 높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적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는 둘째부터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출산 양극화 심화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며 기준보다 소득수준이 높게 책정되는 맞벌이, 중산층 가구가 출산 및 양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자녀부터 다자녀로 보는 형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다자녀 개념을 2자녀로 바꿔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