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남아도는 일자리 예산 늘리기만 하면 능사?

【 앵커멘트 】
정부는 내년에 23조 5천억 원을 일자리에 쏟아붓기로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 있는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원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8천200억 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오른 뒤 고용을 유지하면 한 사람당 월 13만~15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똑같은 정책이 있지만 쓰지 않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4대 보험 가입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동규 / 식당 운영
-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예산 가운데 8월까지 불과 38%만 집행됐습니다.

청년 고용을 한 명 늘리면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2%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천400억 원에서 7천100억 원으로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현장에서는) 계획에 없던 인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지만 3명을 채용할지 4명을 채용할지 고민될 때는 1명을 더 채용하는 유인은 된다고….

무조건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국민들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