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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정책자료집 발간 지출 내역 공개"

기사입력 2018-08-30 16:1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개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 예산 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특정 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의 사용 내역,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 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처음이라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판결 외에도 그간 시민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

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경비 내역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세부 내역 공개로 국회의원의 활동이 일시 위축된다거나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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