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누리꾼 "일관성 훼손 VS 수정 불가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2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리꾼 kjs7**** 씨는 "이랬다, 저랬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나. 아무리 정부라지만 서민 사유재산을 저렇게 쥐락펴락하는게 맞나"라고 말했고, ddkk**** 씨는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해당 정책 선회가 투기꾼을 막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supe**** 씨는 "혜택을 악용하니까 다시 규제하는거다. 악용하는 투기꾼이나 임대업자를 욕해야지 정부를 욕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inc****씨는 "꼼수 부리는 투기꾼들이 문제다"라고 말했고 ysle**** 씨는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 장관의 작심 발언에 비춰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종전보다 꽤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