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를 이끄는 정순관 위원장이 중앙과 지방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어떤 형태를 띨지 주목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청사진을 만드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의정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서 중앙과 지방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순관 /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장
- "정치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를 내세워서 경쟁 시스템을…."
지방분권위원회는 현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등 중앙에 사실상 종속됐던 지방의 역할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도 내놨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여건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순관 /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장
- "(권력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아성을 가지고 그 빈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 역량과 의지를 불태우는…."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강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신원철 / 서울시의회 의장
-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상호 교감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달쯤 구체적인 안이 공개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남석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