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2년 연속 감소…민사·가사 늘고 형사는 줄어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가사 사건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형사 사건 소송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74만2783건으로 전년(674만7513건)대비 0.07% 감소했다.
형사 사건이 161만4463건으로 전년(171만4271건)대비 크게 줄면서 전체 소송 건수가 감소했다. 반면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은 전년대비 각각 1.93%,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함께 소송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두 사건 수의 증감 추이가 엇갈린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혼율이 2년 연속 감소한 요인으로는 취업난 장기화와 만혼(晩婚)이 꼽힌다. 자녀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혼을 미루는 부부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결혼이 늦어져 이혼 역시 늦춰진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초혼 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이고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7.6세, 여성은 4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