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4년새 18.5배 증가

최근 '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관련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발생장소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365건인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2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66건, 2015년에 145건, 2016년 262건, 2017년 462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8월까지만도 405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다.
학교급별로는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누적건수가 초등학교 174건, 중학교 656건, 고등학교 436건, 대학교 97건으로 중학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 괴롭힘'이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이 391건, '비동의 유포'이 18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피해자의 유형은 학생과 학생간의 사건이 1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부인과 학생간 사건이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원과 학생간 사건은 15건, 교원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4건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제각각이었다. A중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냈던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B고등학교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등의 사안에 대해 '서면사과'로 그치게 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만 취해졌다.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삽시간에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원천봉쇄돼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 병행돼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도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