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용직·소상공인 유급병가 도입 긍정적"…서울시의회 토론회 개최

【 앵커멘트 】
일용직이나 영세소상공인은 아파도 참아가며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당장 일하지 않으면 금세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인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처럼 사업자여도 실질적으론 근로자인 특수고용노동자.

가게를 열지 못하면 금세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영세소상공인.

매일 일하지 않으면 급속히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유급휴가 제도 자체가 미흡해 아파도 병원 갈 틈이 없는 대표적인 계층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하면 근로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유급병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 인터뷰 : 나백주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질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자의 소득 상실도 보장하는, 건강보장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전문가들은 OECD에서 공공이 보장하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곳은 미국과 스위스, 한국뿐이라며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문용필 /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강사
- "서울시 제도가 시작되면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향후 다른 제도에 파급을…. "

유급병가 혜택을 좀 더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급여 기간이 15일로 제한돼 있어서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복지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속에서 서울형 유급병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