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전 총무국장, 항소심도 징역 1년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시건 범행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총무국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해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공정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해 사안이 중대하다.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