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장기간 도피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친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2일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사장의 집무실(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최 사장은 8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최 사장과 여러차례 동화했고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혐의를 적용 받는다.
현재 전주지검으로 파견된 대검찰청 계좌 추적팀은 최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와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그는 6일 오후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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