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검경간 수평적 협력관계 되도록 의견 충분히 제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 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정부 합의문에 세부적으로 담기지 않은 부분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가면 어떤 부분은 (정부 합의안 취지가) 충분히 담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합의안의 목적 취지에 맞게 검경간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취지에 맞게 경찰 의견을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모델 가운데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떤 것이냐를 검토한 끝에 하나의 모델이 나온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치안역량 약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을 확대 시범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한 결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 등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구대, 파출소 등을 자치경찰에게 넘기면서 치안현장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민 청장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공조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구대, 파출소 등) 전체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치경찰 거점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 불법촬영 등을 등한시하다 역량을 집중해서 들여봤더니 사이버성폭력 근절시켜나가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며 "역량을 보강해서 발본색원 할 때까지 멈춰선 안된다는 점을 조직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불법촬영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며 "전 사회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2단계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