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성희롱에 극단적 선택해도 배상책임은 없어"

법원은 직장 내 동료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한했습니다.

직장 내 막내 직원이었던 A 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들었고, 몇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동료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또한 항소심에서 성차별적 근무 환경을 방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