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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첫 재판절차 오늘 시작

기사입력 2018-12-10 07:13 l 최종수정 2018-12-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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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MBN 방송 캡처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MBN 방송 캡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절차가 오늘(10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재판에 개입하는 한편,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많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동한 판사 출신 김경선, 황정근, 검찰 출신 김창희 변호사 등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고 최근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내는 등 변호인은 모두 1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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