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과 난민지원단체들은 난민 인정자가 겨우 2명뿐이라는 사실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선 불법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 가능성이나 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2명만 난민으로 인정돼 난민 인정 비율은 0.4%입니다.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게 예멘인들의 불만입니다.
▶ 인터뷰 : '난민 인정' 예멘인 B씨
- "예멘 내전 때문에 예멘인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선 난민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난민 반대 단체들은 불법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하는 게 어렵고, 범죄 등의 위험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현영 / '국민을 위한 대안' 대표
- "완전하게 검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멘 가짜 난민들은 전원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난민인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체류자에 대한 관리까지, 이번 예멘인 첫 난민 인정을 계기로 난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영상제공 : KCTV 제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