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처벌 강화…"제2의 심석희 막아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차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 관련 종사 금지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도 확대한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노 차관은 "체육 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체육 관련 단체 종사 금지를 계획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국내 지도자가 성 문제로 징계를 받고도 해외에서 코치 생활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문체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조 전 코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를 상습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자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노 차관은 동시에 "인권 전문가와 체육 단체가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 단체 규정 정비도 이루겠다"며 "체육 단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성폭력 등 체육 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 단체 전수조사도 한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한 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 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피해자 정서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의 체육 단체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 선수촌 등 국가 체육시설에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심석희의 증언을 반영해 선수촌 합숙 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노 차관은 "이런 야만적인 일이 체육계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선수들도 용기를 내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