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로…영장심사 일정 오늘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오늘 결정합니다.
심사는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판사 2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