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공대위 "2심 결과는 향후 성폭력 사건의 잣대될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가지 중 9가지가 유죄로 뒤집힌 2심은 엄청난 판결"이라며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두부나 와인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재판부가 전체 맥락을 들여다보고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심 판결의 쟁점이 됐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서혜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은 법률상 의무이자 이미 존재했던 개념"이라며 "2심 재판부에서 그 의미가 제대로 판단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정 변호사는 "성 관련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인지에 주로 집중됐는데,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와 검찰 양측이 상고하면서 안 전 지사 사건은 이르면 오는 6월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