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업체에 운행정지 처분…22개 업체·730대

서울시가 승차 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서울시는 이들 택시업체에 내일(14일)부터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60일간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22개사의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입니다.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입니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월에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합니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 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했으나 자치구에 1차 권한(사업일부정지)이 있던 지난 3년간은 민원 우려로 처분이 전무했습니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 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습 승차 거부 업체에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2017년 승차 거부 신고 2천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천191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254개 전체 택시법인의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