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규제 대대적 개선 작업

국민권익위원회가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섰습니다.권익위는 기업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 1천69건에 대한 규제개선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선 대상은 비현실적인 내용, 과도한 규제와 진입장벽,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로,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