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절 특사 발표…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한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한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검토 대상자의 범위와 적정성을 심사했다. 사면 대상은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총 4300여 명 규모다.
대상에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반면 정치인과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