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서 심문서 검찰 맹비난…"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원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3분에 걸쳐 그간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선 며칠 전 구치소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다른 수감자들이 나눈 대화 한 자락을 소개했다. 수감자 몇 명이 자신의 방 앞을 지나면서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했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사람들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검찰은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가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찰은 법관이 그저 옆에서 들리는 몇 마디 말이나 스쳐 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했다"며 "더구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그걸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엮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20여만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된다'는 검찰 주장에는 "본인도 모르는 걸 변호인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따지며 "검찰은 피고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서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