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인기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박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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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인기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박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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