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천49명을 전화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매우 찬성'이 47.4%로 절반에 달했고, '찬성'도 33.6%였습니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3.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찬성'이 54.1%로 과반이었고 '찬성'이 29%였습니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였습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택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그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 수입 및 지출 관리,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령·성별·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는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면서 "연령별로는 30∼40대, 성별로는 여성이 다른 연령층· 성별보다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