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사 선임하고 첫 재판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파행을 맞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입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새로 합류한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선 큰 틀의 혐의 부인만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3차 기소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