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웹툰작가 등 건보료 고의체납자 특별관리

건강보험공단이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고소득 인기 웹툰 작가들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1위 웹툰 사업자 네이버 웹툰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식으로 연재한 작가 300여 명의 수익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소득은 연평균 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만화·웹툰 작가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작가 761명 중 24.7%가 2017년 총수입으로 1000만원 미만을 벌었다고 답했다. 양극화가 심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지역가입자는 125만8000세대가 2조945억원, 직장 가입자는 5만세대가 4212억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1264억8800만원이지만 징수율은 66.38%에 머물렀다.
[서진우 기자]